전세 계약 시 체크리스트 TOP 10 –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필수 사항

 

전세 계약 시 체크리스트 TOP 10 –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필수 사항

전세 계약은 수천만 원, 때로는 억대의 금액이 오가는 중요한 거래입니다.

단 한 번의 실수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체크리스트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전세 사기를 예방하고,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한 필수 정보를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세요.

📌 목차

1. 집주인 신원 및 실소유자 확인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계약하려는 집의 실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명의자가 계약서상 임대인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체크하세요.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와 실제 계약자가 다르다면 위임장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2. 등기부등본 확인

등기부등본은 국토교통부의 부동산등기시스템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말소되지 않은 근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등이 있다면 반드시 권리분석을 통해 선순위 채권자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 보증금보다 선순위 채권이 많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3. 권리분석 필수

등기부등본을 받았다면, 실제로 어떤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지를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채권 최고액과 금액이 실제 채무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권리분석이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4.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한 핵심 절차입니다.

전입신고를 한 뒤,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게 됩니다.

5. 계약서 특약 사항 점검

계약서에는 반드시 특약 사항을 꼼꼼히 작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리 책임, 중도 해지 시 위약금, 중개 수수료 등도 미리 정해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6. 중도금, 잔금 지급 시기 조율

계약 체결 후 중도금과 잔금 지급 시기를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잔금은 전입신고 직후 이루어지는 것이 안전합니다.

7. 임대인과 임차인 실명 계약

가족이나 대리인이 아닌, 실제 임대인과 임차인의 실명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인의 경우에는 위임장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8. 하자 여부 점검 및 사진 기록

입주 전 집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하자나 손상된 부분은 사진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퇴거 시 보증금 반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9. 공과금 체납 여부 확인

전세 계약 전에 이전 임차인의 공과금(전기, 수도, 가스 등) 체납 여부를 확인하세요.

체납이 있다면 새로 입주하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10. 중개사 확인 및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수령

공인중개사의 자격증과 개설등록번호를 확인하세요.

중개사가 제공하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반드시 수령하고, 설명을 들은 후 서명해야 추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은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해야만 내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위의 체크리스트를 모두 확인하고, 전문가와의 상담도 병행한다면 더 안전한 전세 생활이 가능할 것입니다.

중요 키워드: 전세 계약, 권리분석, 확정일자, 전입신고, 전세사기 예방